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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 세종시 보조금 확대소식

by Paparico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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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및 전기차 구매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2023년 전기차보조금
2023년 전기차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주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없이 값비싼 친환경차를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차 판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전기차 보조금은 현행 2022년 기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국가보조금은 600~700이며 지자체 보조금은 최소 200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국가보조금 700만원 지자체 보조금 200만 원을 합해 총 9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경상북도의 경우 국가보조금 7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1100만 원을 받아 최대 1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최소 900만원부터 최대 18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차량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안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차량 가격 5,500만 원 이하 : 보조금 100% 지급
  • 차량 가격 5,500만원 ~ 8,500만 원 : 보조금 50% 지급
  • 차량가격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미지급

 

 보조금은 차량 최종 가격이 아닌 해당 모델의 최저트림 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인기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기아차 ev6 등은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보고회에서 2023년 예산안 반영 결과 등을 논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전체 지원 규모는 확대하고 승용차 지원 보조금은 다른 주요 국가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듭니다. 아까 제가 700만 원이라고 설명드린 것은 전기차 인증 계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더 주기 때문에 7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초급속 충전기 등 설치비 지원을 약 25% 2조 4200억 규모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행인 점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줄어들지만 2023년은 그 폭이 그나마 적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국가보조금이 100만 원 줄었으니 그나마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합산되는 만큼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조금은 200~300만 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아직 지자체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100~200만 원 사이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이버 전기차 카페의 한 의견에 의하면 고양시 보조금이 약 15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기차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는 전기차 보조금이 서울과 같이 전국 최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종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세종시는 전기차 구매에 따른 시민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2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올리기로 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종시 기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총 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전기차 구매 변수

 

차량 가격 인상

 

반도체 수급 부족 및 차량 출고 대기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차량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차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현대 아이오닉 5 기준 23년형으로 연식 변경되면서 차량 가격이 약 3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줄어드는데 차량 가격은 높아지고 있으니 조건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약 1.5%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기간이 올해 말까지 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세율이 현행 3.5%에서 5%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카탈로그를 보시면 개별소비세 5%와 3.5% 두 가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달이 지나면 202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 자동차 회사 카탈로그에도 개별소비세 5% 가격을 표기하여 놓을 것을 보면 제 추측으로는 더 이상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구매는 언제?

 

전기차는 빨리 살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가격과 유류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내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지금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차량 가격이 내연기관차만큼 저렴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전기차가 도입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전기차 가격은 오히려 계속 비싸졌습니다. 

물론 3천만 원대 전기차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비싼 자동차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태생부터 저렴한 보급용 전기차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업용 수요를 보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전기차는 유류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등 소모품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등 부품 교체가 필요는 하지만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브레이크를 밟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마모율도 현저히 적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구매하셔서 많이 타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이상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글은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줄요약

1.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줄어든다. 

2. 전기차 가격은 매년 인상된다.

3. 전기차는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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