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세종시는 수도권 주요 도시와 함께 아직도 조정지역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지방에서 유일한 조정지역인데 과연 해제될까요?

 

세종시거리

 

 

국토부 장관 발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노록하겠다고 말하며 다음 달 중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9월 부동산 규제 해제 발표 시 세종시도 다른 지방과 같이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으나 결국 수도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는 것은 별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해제될까?

 

세종시는 1년 넘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대구와 함께 가장 먼저 하락세로 접어든 곳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제해도 이상할 게 없는 지역이지만 그간 높은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 제로에 가까운 인기로 번번이 부동산 규제가 가해지곤 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부동산 하락세가 접어들었고 이제 슬슬 부동산 부양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기류가 느껴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혜택은?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 과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기존 2년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거주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주택은 2년 이내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등기를 친 다음에 매도를 해야 하지만 조정지역 해제 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부동산 분양 시에는 재당첨 제한도 없어지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도 없어진다.

 

무주택자의 경우 LTV70%, DTI 60%로 혜택을 볼 수 있고 1 주택 이상의 경우 주택 처분 조건도 없다.

 

그렇다면 집값 다시 오를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준다는 것은 해제를 해도 집값 상승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아마도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는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평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도시들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도 특별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세종시도 비슷한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금까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져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떨어지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최저 가격에 산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적당한 급급매가 나오면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대전 청주 등 주변지역 국민 평형 84 타입 분양가가 최소 5억에서 6억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세종시에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4~5억대에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분양하는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구축보다 입지가 좋은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일 때 마음에 드는 동네와 평형, 향, 층수 등을 골라서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상 세종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전망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