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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도입, 주로 묻는 궁금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Q1.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은 뭔가요?
가장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본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기존 면허증을 꼭 IC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야 하나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 발급 방식으로 발급 받으면, 기존 면허증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만 발급받을 수는 없나요? 왜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공식 신분증이기때문에 신원확인을 위한 대면 발급이 원칙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입니다. 기존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대면 확인 후 본인에게 발급됩니다.
Q4. 재발급할 때에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존 IC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시면, 방문 없이 간단하게 개인 휴대전화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R 발급의 경우 휴대폰 교체 및 분실 시 방문하여 재발급 필요
Q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이 있나요?
네 일정 부분 수수료가 있습니다.
-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 (국문) 1만 3천원, (영문) 1만 5천원
-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 QR 발급 비용 : 1천원
Q6. 모바일 속 면허증이니 개인 정보를 쉽게 도용당하지 않을까요?
개인 정보 도용 위험을 줄였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PASS 앱에 있는 모바일 면허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PASS 앱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PASS 앱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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